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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사용 의무 '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' 공포

ezkyungli 2009-11-09 32979

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 사용 의무 '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' 공포

－ 법무부 －

○어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, 발행 비용을 절감하며, 위·변조 방지 및 도난·횡령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'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'(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발의)법이 2009. 5. 8. 공포되었습니다.

○이 법은 2009. 11. 9.부터 시행되며, 그 동안 전자어음을 사용할 것인지, 종이어음을 사용할 것인지는 사용자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으나, 법 시행 후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.

1. 개정 경과

○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(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, 상장 주식회사：이하 '외감법 대상 회사'라고 함)에 대해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(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발의)이 2009. 4. 17.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. 5. 8. 공포되었고,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09. 11. 9.부터 시행됨.

※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2005. 1. 1.부터 시행된 법률로서, 기존에 종이어음이 수행하던 기능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어음관리기관(금융결제원)을 통해 발행되는 전자어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, 그 사용 여부는 사용자들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전자어음의 사용 빈도가 낮았음

2. 이번 개정의 취지

○종이어음에 대해서 그 동안 ① 어음교환소를 거치지 않는 경우 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아 사채업자 등의 탈세가 용이하다는 점, ② 어음의 발행, 배서, 지급제시 등을 위하여 실제로 거래상대방을 만나 실물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점, ③ 정교한 복사가 가능하여 위·변조의 위험이 높아 분쟁 가능성이 높다는 점, ⑤ 배서 회수에 제한이 없고, 배서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많아 분쟁을 양산해 왔다는 점, ⑥ 분실이나 도난 우려가 높다는 점, ⑦ 횡령 등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폐단이 지적되어 왔는바,

○이에 반하여, ①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 지고, ② 전자어음을 사용할 경우 배서가 20회로 제한되는 등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으며, ③ 어음 발행 비용이 절감되며, ④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므로 위변조 방지 효과가 있고, ⑤ 도난이나 횡령 사고의 위험이 적다는 등 장점이 있으므로,

○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에 대해 전자어음 사용을 강제함으로써, 전자어음을 활성화하여 그동안 지적되어 온 종이어음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임

3.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

○2009. 11. 8.부터, 외감법 대상 회사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(개정법 제6조의2)

○이를 어기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, 그 사법상(私法上) 법률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됨 (개정법 제23조 제2항 제1호)

○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외감법 대상 회사와 외감법 대상 회사로부터 어음을 수취할 회사는 은행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¹⁾ 등록 후 거래은행 및 전자어음서비스 홈페이지(www.unote.kr)에 접속하여 어음 발행, 수취, 배서 등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음

4. 참고 : 전자어음 이용 방법

□ 이용자 등록

※ 이용자 등록(회원 가입)

- 발행인이 전자어음 발행시 수취인은 관리기관에 사전 등록 필요

(배서인이 배서시에도 피배서인의 사전 등록 필요)

- 발행인 등록：은행과 당좌예금약정 및 이용자 약정을 체결하고, 은행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발행인으로 등록

- 수취인등 등록：은행과 이용자 약정을 체결하고, 은행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수취인으로 등록

※ 이용자 등록시, 거래은행에 직접 방문 필요(실명거래를 위해 본인 확인 후 계좌개설, 전자어음 이용자 신청서를 작성하기 때문임)

※ 거래 은행에 이용자 등록을 하면, 전자어음서비스 홈페이지(www.unote.kr)는 별도 등록 없이 공인인증서로 이용 가능

□ 발행절차

① 발행인은 거래은행(발행은행) 홈페이지에서 발행요건 기재 및 공인전자서명 후 거래은행으로 전자어음 발행 요청

② 발행인 거래은행은 전자어음 발행요청 내역(발행인 전자서명 포함)을 관리기관으로 전송

③ 관리기관은 발행인의 거래정지여부를 확인하고, 수취인 정보(수취인의 약정체결여부, 수취계좌 오류여부 등)의 사실여부를 수취인 거래은행으로 확인 요청. 수취인 거래은행은 확인결과를 관리기관에 전송

④ 관리기관은 발행내역을 원장에 등록

⑤ 관리기관은 발행 요청결과를 발행인 거래은행으로 통지

⑥ 관리기관은 발행 사실을 수취인 거래은행으로 통지

⑦ 수취인은 거래은행에서 발행사실을 조회

※ 수취인 거래은행은 SMS와 e-mail로 수취인에게 발행사실을 안내

□ 배서절차

① 배서인은 거래은행(배서인 은행) 홈페이지에서 배서요건 기재 및 공인전자서명 후 거래은행으로 전자어음 배서를 요청하거나, 전자어음서비스 홈페이지(www.unote.kr)에서 배서 가능

※ 배서인 자격: 발행인, 수취인 등록을 하면 가능

※ 배서는 D(만기일)-2 영업일까지만 가능

② 배서인 거래은행은 전자어음 배서 요청내역(배서인 전자서명 포함)을 관리기관으로 전송

③ 관리기관은 피배서인 정보(피배서인의 약정체결여부, 수취계좌 오류여부 등)의 사실여부를 피배서인 거래은행으로 확인 요청하고, 피배서인 거래은행은 확인결과를 관리기관에 전송

④ 관리기관은 배서내역을 원장에 등록

⑤ 관리기관은 배서 요청결과를 피배서인 거래은행으로 통지

⑥ 관리기관은 배서 사실을 피배서인 거래은행으로 통지

⑦ 피배서인은 거래은행에서 배서사실을 확인

※ 피배서인 거래은행은 SMS와 e-mail로 피배서인에게 배서사실을 안내

□ 만기결제절차

① 관리기관은 소지인의 지급제시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지급제시

※ 자동지급제시일: 만기일 전 영업일 06:00

※ 만기전 지급제시

- 발행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등 어음소지인이 소구권 행사를 위하여 만기일 전 지급제시를 하여야 할 경우 거래은행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만기전 지급제시 요청을 서면(FAX) 신청

- 신청일+2영업일 이후 지급제시일을 지정

② 관리기관은 지급제시내역을 만기전 영업일 발행인 거래은행과 소지인 거래은행에 전송

③ 발행인은 어음금을 16:00까지 거래은행에 입금

④ 발행인 거래은행은 전자어음을 결제 처리하고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전송

⑤ 관리기관은 전자어음 원장에 결제사실 등록

⑥ 관리기관은 소지인 거래은행으로 결제사실을 전송

⑦ 소지인 거래 은행은 11:30 이후부터 소지인 계좌에 입금처리

□ 수수료

○수수료(건당)：발행(1,000원), 배서(2,000원), 지급제시(3,000원)

※ 보다 상세한 '전자어음 이용 절차'에 대한 문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인 전자어음서비스 홈페이지(www.unote.kr)나 금융결제원(담당 02-531-3327)에 문의

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

▶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여전히 종이어음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위조ㆍ변조 또는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,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고,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.

※ 제6조의2【전자어음의 이용】

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. (2009. 5. 8 신설)

※ 제23조【과태료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(2009. 1. 30 개정)

1.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

2. 제20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(2009. 1. 30 개정)

1. 제6조의 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(2009.5.8. 신설)

2.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(2009. 5. 8 개정)

3.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(2009. 5. 8 개정)

4. 제18조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(2009. 5. 8 개정)

5. 제18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(2009. 5. 8 개정)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

부 칙 (2009. 5. 8 법률 제9651호)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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